“신청인 없어도 요건 확인되면 예우”…국가유공자 등록 사각지대 없앤다 [주목, 이 주의 법안]

8월 5주차 법안 꼽아보니
유공자 요건 확인 시 보훈 심의 생략
AI 합성 초상·음성도 부정경쟁 규율
임대주택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유족이 없다고 심의까지 필수?…유공자 등록 손질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지난 24일 발의
고 박진경 대령 계기…“불합리 절차 개선”국가에 헌신했지만 그 사실을 알릴 가족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유족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엔 요건만 확인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할 사람이 없어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명백해도 반드시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허점이 드러난 게 고 박진경 대령 사례로, 유족 대상자가 없어 보훈부가 직권으로 등록했지만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직권 취소됐습니다. 박 대령과 같은 방식으로 지난 5년간 등록된 무공수훈자 758명 중 취소된 건 박 대령이 유일했습니다. 박 대령 취소 사례를 두고 보훈부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서도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관련 규정 정비를 요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신청 대상자가 없어도 국가유공자 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가유공자 요건이 명백한 사안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보다 신속하게 국가유공자로 기록해 예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내 얼굴이 가짜 광고에…‘디지털 레플리카’ 막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지난 26일 발의
‘사망 후 30년’까지 인격표지 보호 신설방송인 이지혜씨의 얼굴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만든 광고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퍼진 일이 있었습니다. 동료 방송인마저 진짜 광고인 줄 알고 제품을 주문했다가 뒤늦게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이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을 ‘그대로’ 쓴 경우만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AI로 합성·변형한 ‘디지털 레플리카(복제)’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인격표지(초상·음성 등)를 재현·합성·변형한 디지털 표현물까지 부정경쟁행위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생전에 유명했던 사람이라면 사망 후 30년 동안은 초상·음성을 함부로 도용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판매 중개업체에 문제가 된 게시물 현황이나 게시자·판매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김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실제처럼 합성한 콘텐츠가 사기와 허위 광고에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디지털 레플리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LH 빠진 ‘반쪽 조정’ 없앤다…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이광재 민주당 의원, 지난 27일 발의
10차례 심의 중 LH 참석 1회, 수용 0분양전환을 앞둔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는 입주민과 사업자 간 분양가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정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을 신설해 이미 진행 중인 분쟁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광재(경기 하남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조정 당사자의 분쟁조정위 출석 및 의견진술권을 신설하고,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분양전환 관련 분쟁조정위 사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싸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에 조정이 신청된 단지는 전국 13곳에 이릅니다. 그러나 LH가 조정안을 받아들인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특히 2020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6년간 조정위원회 심의는 10차례 이뤄졌지만, 그중 LH가 참석한 것은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당사자 자격으로 출석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에는 당사자의 출석과 의견진술 절차가 없다보니 당사자가 빠진 채 조정안이 만들어지고 결국 수용되지 않는 일이 반복돼 왔던 것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규정을 신설해 조정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그 기회를 주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 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석·의견진술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분쟁에도 적용됩니다 .

이 의원은 “조정 자리에 당사자가 없으면 조정안은 종이 한 장에 그친다”며 “전국의 분쟁조정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가 공공과 임차인 간의 실질적인 갈등 중재 기구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곽진웅·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