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논란 어디까지?…김제시, 중분위원 공정성 의문 제기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논란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김제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 연일 시위에 나선 가운데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의혹 논란까지 더해지며 중분위 관할권 결정 이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북 김제시민 대표들은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분위 A 위원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위원이 중분위원으로 위촉되기 이전부터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과 관련한 학술행사와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현재 중분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사안과 밀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이미 구체적인 견해를 형성·표명했다는 게 시민대표단의 주장이다.


단체는 “학자로서 특정 법률 문제에 대해 학술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분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한 학술행사 등에 참여해 해당 분쟁의 핵심 판단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한 뒤 동일한 분쟁을 직접 판단하는 위원으로 참여했다면 그 사전 관여 관계가 적정하게 검증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제에선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심의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28일 시의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14명의 모든 시의원이 참여한 이번 시위는 새만금신항 관할권이 결정될 예정인 다음 달 4일까지 매일 열린다.



시의회는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이 지역 간 나눠주기식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토대로 공정한 심의를 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권 기준을 기존의 해상경계선이 아닌 하천으로 바꿔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는 만큼 이런 판결 취지에 따라 원칙대로 관할권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시민들도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결의대회와 25일 청와대 상경 결의대회에 이어 27일에는 행안부 앞에서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했다. 시민들은 행안부 중분위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판단 기준의 일관성, 충분한 숙의 여부 등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직접 확인하고 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