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주택 재도색 ‘경관 자문 사전점검 시스템’ 도입

경관위 자문 대상 여부 등 확인, 사업 지연 줄여

세종에서 공동주택의 재도색 절차가 편리해진다.

세종시는 28일 ‘공동주택 재도색 경관 자문 사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내달 누리집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전점검 시스템은 앞서 개설한 ‘경관심의 도서 자가 점검 시스템’에 이은 온라인 진단 서비스다.


공동주택은 외벽을 재도색할 때 경관법과 세종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서면 자문 대상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현재 대상 판단 기준과 색채계획 변경 여부에 따른 예외 규정, 신청 서류 등 관련 절차가 많고 복잡해 문의가 반복되고 신청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사전점검 시스템은 이용자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자문 대상 여부, 색채계획 변경 가능성 등을 질의하면 판정 결과를 알려준다. 더욱이 판정 결과에 따라 신청 서류와 향후 절차, 담당 부서 연락처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종수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사전점검 서비스를 통해 재도색을 준비 중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절차를 파악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복되는 문의에 투입되는 행정력을 줄이고 주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