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현장 찾은 與 “시스템 문제 찾아야”

김남희 “전 과정에 국민적 분노 크다”
김영진 “생명 안전 우선 체계 갖춰야”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28일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망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찰 대응을 질타하고 실종자 수색·처리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김영배 행안위원, 김남희·이해식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 김동아·이주희 위원은 이날 장모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 한림읍 현장을 찾아 수색 과정과 경찰 대응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시신이 발견된 위치와 주변 지형을 살펴본 뒤 제주경찰청 형사과장으로부터 당시 수색 경위 등을 보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휴대전화가 꺼진 것으로 확인된 위치와 시신 발견 지점이 다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통신사에 기지국 환경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시신 발견 지점이 기지국 경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근에 농경지와 통행로가 있는데도 시신 발견이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경찰은 최초 실종 신고 이후 탐문과 수색을 진행했고, 허위 종결 사실을 파악한 뒤 수색 인력과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시신 발견 당일에는 경찰과 자치경찰, 지방자치단체, 민간 인력 등 470여명을 투입했으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공동단장은 “최초 실종 신고부터 허위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면 실종자 수색이 시스템에만 의존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도 “최초 신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해 수색 범위를 넓혔다면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실종자 처리 매뉴얼과 규정을 보다 명확히 마련해 경찰이 신고 초기부터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날 현장 점검 이후 제주경찰청으로 이동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도 면담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