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정부 부동산 정책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인가”

“탄천 물재생센터 주택공급 제안에 돌연 미온적”
“용산공원보다 가능성, 속도, 입지 조건 나은 대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이느냐”라고 28일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천 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제안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뜻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에서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는가?”라며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다”고 했다.

또한 오 시장은 “사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공급 해법이 이미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가로막지 않고 제대로 뒷받침하기만 해도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다”며 “현재 8만 7000호로 예상되는 순증 물량도 정부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면 약 13만호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떼어 자치구로 넘기겠다고 한다”며 정부와 여권을 비판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권한은 이미 상당 부분 자치구가 맡고 있다”며 “공급 지연의 원인도 아닌 권한을 억지로 떼어내고 이를 ‘신속한 공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하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런 정치적 공방에 가려 정작 시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정말 ‘오세훈 힘 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고 서울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만 남는다면, 시민들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