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표심에 기초연금도 급제동…장관 브리핑 1시간 전 돌연 취소

신규 수급 탈락 우려에 정치적 부담
건보 이어 기초연금도 ‘스톱’
여론 눈치에 복지개혁 줄줄이 표류

보건복지부가 27일 열 예정이던 정은경 장관의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이번 취소에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 장관의 브리핑까지 예고된 상태에서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개편안 자체의 백지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정부가 목표로 한 연내 입법과 2027년 시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기초연금 개편안에 관한 사전 브리핑을 열 예정이었지만 오후 1시쯤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추후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다.


정부가 준비한 개편안은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올리는 대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의 수급 기준은 강화하는 이른바 ‘하후상박식’ 구조였다.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목표수급률 방식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을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었다.

올해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에 해당한다.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더라도 개편 초기에는 수급자가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빠르게 오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늘 수 있다. 현행 제도처럼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저소득 노인의 보장 수준을 높이면서 수급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방안인 만큼 노인층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개편 취지보다 일부 노인의 탈락 가능성이 부각될 경우 노인층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정부 지지율마저 하락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들어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는 복지개혁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열 예정이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취소했다.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을 높이고 월급 외 소득 공제액을 줄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등이 알려지면서 보험료 인상 논란이 확산한 직후였다. 차기 회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채 개편 논의는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