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李 공소 취소, 檢 판단 문제… 사의 무관”

장관 이임식서 ‘李 불법 기소’ 주장
“형소법 문제 부분 선제 수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대해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사의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의는)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와는 1도 관련이 없다”며 “법무장관이 공소취소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검 등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국민적 의혹을 갖는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후에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 출범한 검찰 미래위는 이 대통령 관련 6건을 포함해 19건을 조사 중이다. 조사 기간은 9월 말까지이지만 기간 안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30일 단위로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재명 관련 사건에 문제가 많았고,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면서 “이재명을 위해 미래위가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 개정 관련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서 시정하는 것보단 문제가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민들의 우려 사항을 의원들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임사에서도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