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군사관학교 창설로 전작권 전환 후 합동성 강화”

사관학교 통합 첫 공청회

“학령인구 감소 대응·경쟁력 향상”
“미래전 대비와 맞지 않아” 반론도
고성·욕설 난무… 행사 내내 소란

국방부가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공청회를 26일 열었다. 국방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합동성 강화 등 추진 배경을 설명했지만 현장에선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등 행사 내내 소란이 벌어졌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정책 발표에서 “민간 대학은 이미 지방 통폐합을 하고 있어 사관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2040년에는 학령인구의 45%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각 사관학교의 입학 성적 하락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언급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김 실장은 “설문조사 결과 미국은 전쟁을 통해 합동성이 5단계 수준까지 습득됐지만 한국은 2단계인 (각 군 사이) 정보 공유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예산 비효율도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육사 일부 건물은 70년이 넘었고 해마다 각 학교에서 곰팡이가 핀다는 등 보수해 달라는 예산만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군은 러시아 파병 이후 연합·합동 작전 능력이 배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합동성을 압도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사관학교 통합 논의의 정치적 맥락은 대통령 발언이 아닌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미래전 대비의 우선순위는 인공지능(AI) 기반 지휘통제, 유·무인 복합체계, 각 군 전문 전력과 교리 발전이어야 한다”며 “미래전 대비를 위한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작권 회복 이후 대비 차원이란 설명에도 “현재 장교단과 교육체계로는 전작권을 행사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조기홍 예비역 해군 대령은 “민간 교수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현 사관학교 체제하에서도 교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 발표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은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울분을 토하는 분을 깡패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관학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정부가 깡패”라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들여 기본계획을 수정한 뒤 다시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반대 측의 극심한 반발로 시작부터 파행 위기를 겪었다. 김 실장의 발표 도중 고성과 욕설이 여러 차례 오가자 참다못한 김 실장은 “욕하지 마십쇼. 욕하시려면 끝나고 하십쇼”라고 말했다. 김 실장이 사관학교 입학 성적 하락을 거론하자 참석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료를 믿을 수 없다”며 반발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공청회에는 육·해·공 총동창회 관계자, 사관학교 생도 및 학부모, 국회 국방위원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선착순으로 신청한 300여 명 방청객도 참석했다. 안규백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찬반 의견 등을 계속 수렴해 10월쯤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