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청년 300만원 감면 확대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청년 감면 한도 200만→300만원
아파트로 갈아타면 또 감면 혜택
공공주택 공급 세제 지원도 확대
‘비거주 1주택’ 내용 포함 안 시켜
“1주택 1000만명 달해 확인 어려워”
‘일몰’ 담뱃세로 주거 복지 강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택 자금 부담을 덜고자 도입된 ‘생애 최초 취득세 100% 감면’ 제도가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재개발 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547억원으로 추산됐다.

개편안은 청년 등의 주거 안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시지가 12억원 이하(시세 18억원 수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200만원)을 오피스텔에도 적용한다. 행안부는 “오피스텔은 세금·관리비 부담이 커 구매 선호도가 낮았지만 비싼 아파트의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또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40㎡ 이하 소형 주택·오피스텔(시가표준액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을 샀다가 처분한 뒤 아파트를 구매해도 생애 최초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다. 40세 미만 청년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예를 들어 청년이 소형 오피스텔을 구매한 뒤 팔고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주택을 사게 되면 오피스텔과 주택에서 각각 300만원씩 감면 혜택을 받아 최대 6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43.99%)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공공주택 재원으로 쓴다. 지난해 기준 1조 5000억원 규모로 추가 세 부담은 없다.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는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비거주 1주택자’와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세 대상 2000만명 중 1주택자가 1000만명에 달해 비거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약정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높인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꿀 때 대수선 비용에 붙는 취득세는 면제한다. 재개발 사업자의 현금청산 부동산 매입 취득세도 현행 50% 감면에서 2027년 면제, 2028년 75% 감면으로 확대한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회피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의 중과 기준면적도 손질한다. 기준면적은 줄이되 공용면적 가운데 전용면적과 주차장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초과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포함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는 취득·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해외 사업장을 유지한 채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부분 복귀’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준다.

전기차 감면 한도 140만→70만원 축소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축소된다. 행안부는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 2012년 신설돼 장기간 지원을 유지하고 있고 전기차 보급 대수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감면 한도를 현행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1년 23만대에서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 90만대로 늘었다. 미국 테슬라, 중국 BYD 등 해외 전기차 구매 비중이 급증한 점도 세제 지원 혜택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2018년 취득세 감면이 신설된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2021년 90만대 보급 시점에서 감면 한도가 14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 뒤 지난해 일몰됐다.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안은 27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 제출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