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래대응기금으로 국채 발행 줄일 것…어떤 정부보다 채무관리 건전”

“미래대응기금 통한 국채 상환 의무 아냐”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취지로 신설”
“사업성 기금의 편성 재량 넓게 가져갈 것”
“천재일우의 기회 놓치지 않도록 툴 마련”

청와대는 26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국가채무 상환은 의무가 아니고 (기금을 통해) 예산 편성 시 국채 발행 부분을 상당히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국가채무에 대한 건전한 계획이 없지 않고, 내년에 국채를 덜 발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떤 정부보다 (국가채무 관리를) 건전하게 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에서도 국채를 상환했고 내년에도 (국채를) 덜 발행해서 상환 규모가 상당하다”며 “(국가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하는 정부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작년 우리 정부가 시작할 때 2029~2030년 국가채무 비율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60%였는데, (현재는) 그보다 낮게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온다고 안 쓰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은 아닌 것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세수’를 따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세수 규모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의 적립금 및 사업 지출 규모가 담길 전망이다.

정부가 기금의 재량권을 넓게 가져갈 계획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기금의 사업성 기금에는 정부가 예산 편성을 변경할 재량이 있다”며 “국회에서 더 논의해야 하는데, 일단 정부는 30%의 사업성 기금 편성 재량을 넓게 가져가려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기금설치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했다.

기금은 예산과 달리 프로그램 단위로 국회 승인 없이도 일정 비율(사업성 기금 20%, 금융성 기금 30%) 내에서 자체 변경 집행이 가능한데,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사업성 기금의 변경 허용 범위를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금 운용 계획과 관련해서 “최소한 국채 발행 이자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내도록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운용 기구에 대해선 “(기금을 운용할) 공적인 기구를 만들진 않을 것 같다”며 “기획예산처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내부 조직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미래대응기금은 예산의 한 부분이면서 추가세수를 다루는 플랫폼이자, 역사적인 재정사적 전환이 맞물린 것”이라며 “(추가세수를 한 번에) 다 쓰는 것은 사실 무책임한 것 같다. 거시경제가 버틸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툴(수단)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