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재단, 장애학생 위해 ‘치과가 학교로 가는’ 방문진료 제안

강경숙 의원 만나 특수학교 구강보건실·방문치과진료 필요성 설명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은 지난 8월 24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교육위원회)을 만나, 장애학생의 치과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활성화와 방문치과진료 모델을 제안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임지준 스마일재단 이사, 민여진 사무국장이 함께 자리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학생들의 현실을 공유했다. 재단 측은 발달장애나 중증·중복장애를 겪는 학생들의 경우 치과 진료 환경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감각 과민, 의사소통 한계 등으로 일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제약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 전문 치과 인프라 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증상이 심화된 후 전신마취나 수면진정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4.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스마일재단은 이러한 진료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자가 치과를 찾기 어렵다면 의료진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학교 내 구강보건실을 거점으로 정기 검진과 불소도포 등 예방 처치를 지원하고, 심화 치료가 요구되는 학생은 지역 내 장애인 전담 치과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연계하는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모든 치료를 완결하는 방식이 아닌, 일상적인 예방과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로 이어 주는 가교 역할을 하자는 취지다. 현행 「구강보건법」상 특수학교 내 구강보건시설 설치 근거가 규정돼 있고 2023년 기준 전국 51개 특수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돼 있으나, 전담 인력 부재 등으로 실질 운영이 저조하며 종합적인 운영 실태 통계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강경숙 의원은 장애학생 치과진료 문제와 새로운 방문진료 모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부처와 장애인단체, 교육계, 치과계가 함께 제도적 해법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8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치과에 오기 어렵다면, 치과가 학교로 가야 합니다 – 장애학생 치과진료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백선희 의원 등과도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강경숙 의원은 “장애학생도 아프기 전에 검진받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권리가 있다”며 “학교와 의료 사이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지준 스마일재단 이사는 “장애학생이 치과에 가기 어려워 치료를 미루고 결국 전신마취까지 가는 악순환을 바꿔야 한다”며 “학교에서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치료로 연결하는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가 찾아가는 체계가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장애인시설과 요양시설까지 확대된다면, 의료와 돌봄이 생활 현장에서 만나는 진정한 통합돌봄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일재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수학교 방문치과진료의 법적·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2027년 소수 특수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성과를 평가해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