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UN 파운데이션이 지난 8월 3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제5차 회기에 참석했다.
DMUN 파운데이션은 청년 주도 국제 비정부기구(NGO)로, 2021년 설립 이후 162개국 이상 2만 7000여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다자주의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유엔(UN)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수 국제기구의 참관인(옵서버) 또는 협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INC 제5차 회기에서 참가 자격을 공인받은 기구 중 대한민국에 등록된 단체로는 DMUN 파운데이션이 유일하다.
8월 6일 최재원 DMUN 파운데이션 의장이 유엔 아동ㆍ청소년 주요그룹 개발재원 아동ㆍ청소년 그룹을 대표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 DMUN 파운데이션 의장실 전속 사진가 킬란 산토스(Kielan Santos))
발언은 최재원 DMUN 파운데이션 의장이 맡았다. 최 의장은 유엔 아동ㆍ청소년 주요 그룹(UN MGCY)에서 국제조세협력 주제별 담당 대표(Thematic Focal Point)를 맡고 있다. 그는 “이 협약이 잘 만들어졌는지는 결국 협약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느냐로 판가름 난다고 생각한다”며 “초안을 보면 당사국총회와 보조 기관은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누가 그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는 각국 대표단이 실제 조문을 놓고 협상한 첫 회기였다. 기본협약과 함께 국경 간 용역 소득 과세, 조세분쟁 예방ㆍ해결에 관한 두 조기 의정서까지 모두 문안이 올라왔다. 협상은 아프리카 그룹이 제안해 2025년에 시작됐고 2027년까지 이어진다.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 지속가능발전재원실(FSDO)이 사무국을 맡고 있다.
8월 6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정부간협상위원회 제5차 회기 회의장(사진 제공: DMUN 파운데이션 의장실 전속 사진가 킬란 산토스(Kielan Santos))
DMUN이 가장 길게 발언한 대목은 이행 보조 기관을 두도록 한 제14조였다. 최 의장은 참관인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를 조문에 직접 써 넣을 것과 당사국과 참관인이 대표단을 구성할 때 성별 균형과 세대 간 연대,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했다. 뒤의 요구는 청년 대표를 이해관계자 자리에만 두지 말고 각국 정부 대표단 안에 넣자는 제안이었다. 첫 종합 보고를 2035년으로 잡은 일정도 문제 삼아 매년 또는 2년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첫 검토 시점은 협약이 발효되는 때에 맞추자고 제안했다. 조세 정의를 위한 글로벌 연대(GATJ)가 조율한 시민사회 그룹도 같은 지적을 했다.
이어 제15조 논의에서는 국가별·산업군별·기업 규모별·소득 구간별·연령별·성별로 통계를 세분화해야 국제 조세 규범이 중소기업, 청년 창업가, 고용 및 국가 세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17조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 안건과 문서를 사전에 충분히 배포하고, 유엔 공용어 사용 및 공개 아카이브 구축을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제2의정서 협상 과정에서는 분쟁 해결 절차의 중복이나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안전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한편 기본협약 초안 및 2개 의정서에 대한 회원국과 공식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 접수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6차 회기를 개최할 예정이며, DMUN 파운데이션 역시 참가 자격을 유지해 협상에 지속 참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