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원’으로 보조금 빼돌려 빚 갚은 유치원 원장 구속…횡령액만 9억원

근무 안 한 직원 허위 등록해 보조금 꿀꺽… 경찰, 추징 보전 신청

교육 당국이 지급한 교사 인건비 보조금과 학부모들이 낸 원비 등 9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유치원 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광주 북구의 한 유치원 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유치원 교사 급여 명목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8억 400만 원과 학부모가 납입한 원비 1억 3300만 원 등 총 9억 3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거나, 보조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전액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해당 유치원의 회계 자료와 세입·세출 결산서 등을 정밀 분석해 혐의를 입증한 뒤 지난 20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으로 챙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해 8억 400만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