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한국인 많이 신청하는 비자수수료 33배 올린다

법원 무효 판결에도 H-1B 수수료 10만달러로
망명 신청자 비자 사상 최대 규모 20만개 취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유학생들이 학위를 마친 이후 많이 신청하는 H-1B 비자 수수료를 현재 3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로 올리고, 난민 신청자의 비자를 대거 취소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미국 CNN 방송은 24일(현지시간) 지난 6월 연방법원에서 H-1B 비자 수수료 10만달러 부과를 무효화했음에도 정부가 10만 3265달러의 수수료를 거두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당시 미국 연방지방법원 레오 소로킨 판사는 대통령이 기업의 고숙련 전문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쓰는 H-1B 비자 프로그램에 새로운 정책을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소로킨 판사는 “대통령은 H-1B 비자 신청에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나 위임받은 권한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H-1B 비자는 학사 학위 이상의 외국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2024년 기준 비자 신청자가 많은 국가를 살펴보면 인도, 중국, 필리핀, 캐나다 순으로 한국은 5위권이다.



미 행정부는 인상된 비자 수수료가 이민 시스템 운영 비용을 회수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기업들이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은 “미국 기업이 노동자가 필요하다면 미국인을 고용하고 훈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은 외국인 20만명의 비자 신청에 대한 취소 조치도 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역사상 단일 비자 취소로는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중인 외국인이 소지한 B1 또는 B2 비자 최대 20만개를 취소할 계획이다. B1 비자는 일반적으로 출장 목적으로, B2 비자는 관광이나 가족 방문 또는 의료 목적으로 발급된다.

AP통신은 국무부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지난 10년 사이 발급된 B1 및 B2 비자 중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중인 비자 소지자에 대한 취소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약 17만 5000건의 비자가 팔레스타인 옹호 발언 등을 이유로 취소된 바 있다.

크리스토퍼 란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소셜 미디어 엑스(X)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이 허위 망명 신청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며 “망명은 이민법을 우회하는 허점(loophole)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