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지원”

당정,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지원 추진
양육 관련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청년 역세권 주택 대량 공급 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K-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성장을 위한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고 지방 성장을 위해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도 추진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의 5가지 중점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총력지원, 미래성장 엔진 확충을 위한 지원, 청년들의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 국민안전 지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K-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피지컬 AI 3대 강국을 위해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략 용수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정부가 출자하고,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공급 등도 추진한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정 의원은 “2030년 달 착륙과 관련된 R＆D(연구개발)와 여러 가지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며 “자율주행차 시범지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고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창업·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기업 성장 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새로 도입한다. 정 의원은 K자형 양극화 대응·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과 관련해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신설하는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혼인 출산 관련 세액공제를 보조금·지원금으로 전환하는 내용, 아이 양육 관련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앵커기업의 지방 이전 시 설비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지역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지방 미래성장지원금’을 신설한다. 정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방향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서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탕감 제도를 도입한다. 이 밖에 핵융합 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자원 안보 기금 신설 등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주로 청년들에 대한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청년들을 위해 역세권 주변에 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