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수정 검토…시장선 “일단 지켜보자”

당정이어 구윤철 부총리 “합리적 방안 강구”
시장선 “비거주자 급하게 집 팔 이유 사라져”
일부 급매물 거두고 가격 하락세 멈출지 주목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차등 적용이 없어지면 급하게 팔 이유가 없죠.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 다들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24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 개편안 수정 움직임을 두고 “세 부담을 덜게 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려 내놓을 수 있다”면서 “당장은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비거주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인정)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며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기본공제에서 거주·비거주 1주택자를 차등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당정이 불가피한 비거주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한 데 이어 정부도 수정·보완을 시사한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조치를 되돌리는 방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손보는 방향이 유력하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인 공시가격 12억원을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공시가격 14억원까지는 모든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물리지 않고, 14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자 중 비거주자는 다주택자와 같은 9억원까지만 공제하려고 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같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할지,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일지를 놓고 검토에 돌입했다. 현재까지는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해 실거주자와 차등을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손질되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던 흐름이 주춤할지 주목하고 있다. 당장 눈에 띄는 매물 회수는 없지만 관망세 속에서 급매물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조는 유지되는 만큼 대규모 매물 회수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삼동의 다른 공인중개사는 “인근에 가격을 내린 급매물은 대부분 고령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내놓은 것들”이라며 “실거주 부담이 줄어 그 집에 살고 있는 전월세 임차인들이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 부담을 우려해 매물을 내놨던 이들이 상황을 관망하며 매도 의사를 미룰 수 있다”며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대출 규제 등으로 강남 집값이 묶였고 이후 다주택자 등 세 부담을 고려해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나오면서 거래가 적당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 3구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면서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23일까지 강남구 13.3%, 서초구·송파구 12.7% 등 강남 3구 모두 두 자릿수 넘는 매물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 17일 기준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0.05%, -0.09%로 전주(강남 -0.02%, 서초 -0.04%)보다 낙폭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세제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혼란과 불만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종료도 몇 달 만에 예외가 생기고 유예되다 보니 정부 정책대로 집을 판 사람이 오히려 손해 보는 것처럼 됐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과 함께 매수세가 번지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흐름이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허백윤·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