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전쟁서 캐나다와 ‘전우’된 중국 “다음은 한국일 수도”

美 USTR 대표 “보복한건 중국과 캐나다뿐”
중국 관영언론 “캐나다, 중국식 반격 시작”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무역정책을 도입하자 오직 두 나라, 중국과 캐나다만이 보복했다.”

캐나다와 무역협상을 맡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캐나다와 중국을 한데 싸잡아 비난하며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캐나다와 중국 간에 무역 거래가 활발하다며 두 나라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상응하는 보복을 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200억 달러(약 27조원) 상당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 정부도 오는 9월 8일부터 철강 등 미국산 수입품에 동일한 세율의 보복을 예고했다.

중국은 “캐나다가 중국식 반격을 시작했다”면서 대미 관세전쟁에서 캐나다를 전우로 취급하며 환영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3일 미국의 무역 조치에 상응하는 비례식 대응을 해온 자국 방식을 캐나다도 선택한 것은 놀랍지 않다며 “일방적인 압박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어 대표가 중국과 캐나다를 ‘유일한 보복 국가’로 지목한 것은 정책 실패를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이 훌륭했다면 가까운 동맹국이 보복에 나설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그리어 대표는 “왜 동맹국이 중국처럼 행동하는가”가 아니라 “왜 미국의 정책이 중국과 유사한 보복 대응을 낳는가”를 자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언론의 사설은 “전략적 자율성이 점차 미국 동맹국들에 현실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미국에 양보한다고 존중과 안정을 얻을 수 없으며, 캐나다가 ‘중국식 보복’을 선택한 것처럼 내일은 유럽, 다음날은 일본이나 한국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중견국들의 연대에 대해 연설하며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한편 캐나다가 미국과의 무역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이유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과도한 관세 요구와 넷플릭스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미국산 콘텐츠 소비를 유도하는 알고리즘 강요 때문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11시간에 걸친 무역협상 데드라인 약 한시간 전에 그리어 대표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을 들이밀었다고 캐나다 언론 글로브 앤드 메일은 24일 전했다.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알루미늄 관세는 50%에서 25%로 낮추는 것에 미국과 캐나다 대표단이 잠정적으로 합의했으나, 막판에 러트닉 장관이 관세 인하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는 이중 언어 체계가 국가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캐나다 정부는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등 미국 동영상 플랫폼에서 프랑스어 콘텐츠를 포함한 자국 제작 영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미국은 이를 반대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캐나다 퀘벡 지역은 외국 동영상 플랫폼에서 불어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 도입을 법제화했지만, 미국이 이를 ‘레드라인’으로 규정하며 거부하면서 결국 무역 협상은 파국을 맞았다.

윤창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