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탄도미사일 공세에 요격무기 부족 호소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로이터 연합뉴스
세르히이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신임 총리가 일본에 패트리엇 등 탄도미사일 요격 무기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현행 제도상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이전하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24일 코레츠키 총리는 전날 키이우에서 진행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하나만 요구하고 싶다. 탄도탄 요격미사일이다”라며 지대공 유도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그는 “국민과 전력 인프라를 지키고 난방 시즌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요격미사일 부족으로 민간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해 보유한 요격미사일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반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증가했다고 호소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살상이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자위대법상 무기’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해외 이전 범위를 넓혔지만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요격미사일을 제공하려면 정치적 판단뿐 아니라 양국 간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다만 기하라 관방장관은 일본이 방탄조끼와 자위대 차량 제공, 재정 지원 등을 해왔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우크라이나의 복구·부흥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