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경찰 죽일 수도 없고”…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멈추라” 맹공

박지원 “경찰 심기일전하도록 기회 줘야”
한성숙 총리 “경찰, 뼈를 깎는 자성해야”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 멈추라”

제주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과 6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해당 사건을 계기로 야권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정부와 여당을 맹공하는 것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다”라고 한탄했다.

박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진짜 그걸 보고 이 경찰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다.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본다”면서 “더 이상 사고가 안 터지도록, 새 시스템이 갖춰지면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감독하고 채찍질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는 경찰청에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당·불법 처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마음 깊이 고 장미란씨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번 사태를 경찰이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정부와 여당을 맹공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처참하게 보여줬다”면서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애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겨누는 흉기가 될 수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를 즉각 멈추고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 중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장기 투숙 중인 숙소를 나선 뒤 행방이 끊겼고, 장씨와 함께 지낸 연인은 실종 사흘 뒤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장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A경장은 장씨 연인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 다만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A경장은 신고를 접수한 지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이어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 목록 자료도 삭제했다. A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은 장씨를 수색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장씨 가족 측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다시 신고했지만 사건은 비극으로 끝났다.

A경장은 지난 2일 한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자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남성은 이튿날인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A경장을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며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