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종사자 자립·생계 지원 논의하자” 파주 ‘대추벌’ 어떻게 바뀔까

파주시, ‘시민 공론장 준비회의’ 열어
연말까지 권고안…내년 이행계획 수립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 종사자의 자립·생계 전환 지원을 포함한 성매매 집결지 해체 이후 지역 재생 방안을 시민 숙의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최근 이를 위한 ‘시민 공론장 준비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준비회의는 성매매 집결지 해체 원칙을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삶과 생계 전환, 주변 지역의 공간 활용 방향 등을 시민과 함께 논의할 공론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시는 공론장 취지에 공감하는 도시계획·법무·역사 분야 전문가와 언론인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 구조를 정비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자, 시민사회로 참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론장 총괄은 의정부 소각장 입지 갈등 등 지역 현안의 공론화를 통해 시민 주도의 합의를 끌어낸 경험이 있는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대표가 맡았다.



박 대표는 “시민의 뜻과 의지가 훼손되지 않는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3년부터 파주읍 대추벌(속칭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해체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단속과 행정대집행을 벌이는 한편 자활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며 집결지 폐쇄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다만 집결지 해체 이후 당사자의 자립과 생계 전환, 주민 생활환경, 지역경제 회복, 공간 활용 등을 둘러싼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준비회의는 모두 7회에 걸쳐 공론장의 목적과 의제,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연구 전담 체계를 통해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방침이다.

10월 초부터는 운영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민참여단 모집, 사전 학습, 시민토론회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시민참여단이 주요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해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

도출된 권고안은 오는 12월 말 파주시장에게 제출된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27년 2월 말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 체계를 만들어 권고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이번 시민공론장은 성매매집결지 해체라는 원칙 아래 당사자의 삶의 전환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행정과 전문가의 시각을 넘어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직접 대화의 주체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정보 공유와 숙의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시민의 뜻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