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 동결·대북 제재 완화로 ‘협상 동력’ 살릴까

김정은, 경제 위해 제재 해제 원해
트럼프 ‘완화 수준’이 대화 변수로
중간선거서 지면 협상 쉽지 않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가운데 북한이 요구해 온 평화협정과 북미수교 등은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흥미를 가질 ‘제재 해제’가 2년 내 어느 선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가 대화 성사의 변수라고 평가했다.

23일 외교가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북핵 용인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방문’ 등 파격적 카드를 추가로 꺼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가 톱다운 외교와 쇼맨십에 강한 만큼 11월 중간선거 전에 대형 외교 이벤트를 만들어 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북미 대화가 활발했던 상황과 지금은 정세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북한이 미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와 제재 해제 등을 통한 북미 관계 정상화다. 2029년 1월까지 약 2년 5개월 남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불가역적 수준의 합의를 보긴 쉽지 않은 의제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잃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력이 급격히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또 현재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급속하게 밀착하면서 북미 대화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핵 동결과 일부 제재 완화 등을 주고받는 ‘스몰딜’에서도 제재 완화 수준에 따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 의회,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독자 제재 등으로 촘촘히 구성돼 있다. 북한은 2019년 북미 대화 당시 유엔 안보리 민생용, 민수용 제재 5건에 대해 해제를 요구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제재 전면 해제와 평화협정, 북미수교까지 이르는 ‘풀패키지’를 완성하기는 시간 상 쉽지 않다”면서도 “안보리 제재와 의회 제재는 제약이 있는 반면 대통령 권한으로 조정 가능한 일부 독자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게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제재가 유지되면서 중국도 김 위원장의 숙원 사업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관광 등 대북 경제협력에 마음 놓고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제재가 완화되면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승부를 걸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북미는 주말 사이 별다른 추가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며 분위기를 관망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면서도 이례적으로 관영 매체를 통해 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등 양측 모두 대화 가능성은 열어 뒀다는 평가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