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해도 철회해도 사상 초유…  청와대·대법원 ‘손봉기 기싸움’

靑, 재제청 요구 땐 사법부와 전면전
임명동의 요청은 孫 인정하는 모양새
대법, 재제청 요구 땐 원점 검토 가능성
양측 평행선에 대법관 공백 장기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을 놓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이를 반려하고 대법원에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할지 여론을 살피는 한편 대법원은 자진 철회에는 거리를 두면서 청와대와 사법부의 기 싸움이 격해지는 상황이다.

23일 청와대 관계자는 “재제청을 할지 무엇을 할지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다”며 “계속 고민 중이다. 아직 숙고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협의를 건너 뛰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를 임명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이 있지만 전례가 없는 일로 자칫 사법부와의 전면전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협의를 마친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건과 함께 임명동의안을 모두 보내 여당의 판단에 맡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자칫 손 부장판사를 인정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대법원은 청와대의 결정을 기다리는 한편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엔 인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손 부장판사 제청을 자진 철회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대법원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희대(稀代)의 대법원장’, ‘정치 플레이어’라고 부르며 사퇴를 촉구하는 등 이번 사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임명권이라고 착각한다”며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 채택, 법원행정처 폐지 언급 등 조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탄핵에 대해선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며 신중한 분위기를 보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 답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법부가 먼저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관여를 ‘위헌 중의 위헌’으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정지’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아·김서호·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