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에 ‘한국판 텍사스’ 키운다…기업 몰리는 ‘5극3특’ 엔진 점화

정부 ‘한국판 텍사스’ 육성

국토 12% 수도권에 인구 51% 집중
美 텍사스, 감세·규제 해소 등 효과
서남권 반도체·대경권 로봇 성장축
산단·항만·대학 등 공동 활용 가능
기업·인재·인프라 선순환 생태계 필요

한국은 국토 12%인 수도권에 인구 50.7%와 지역내총생산(GRDP) 53.3%가 집중된 수도권 1극 성장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반면 일할 사람도, 소비할 사람도 사라지는 비수도권은 인구 소멸 속에 지역 산업 기반이 붕괴됐고 청년 이탈이 가속되는 악순환에 빠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66%에서 내년 1.5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5극3특 성장엔진’을 통해 청년과 기업이 몰리는 ‘한국판 텍사스’를 키우려는 이유다.


정부는 기업·인재·인프라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미국 텍사스 성장 공식에 주목하고 있다. 석유·가스 중심이던 텍사스는 반도체, 전기차, 우주항공,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집적하며 미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 184개 기업이 오스틴·댈러스·휴스턴으로 본사를 옮겼고, 오라클·테슬라·스페이스X 같은 글로벌 기업도 잇따라 둥지를 틀었다.

텍사스의 성공에는 낮은 세금과 규제 해소, 풍부한 에너지와 교통·물류망, 대학과 기업 간 산협력이 주효했다. 앵커기업인 대기업이 들어서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인재와 인구가 유입돼 다시 새로운 투자를 부르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해서는 일회성 예산 지원이 아니라 기업·인재·기술·인프라가 맞물린 대규모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성장엔진은 이런 성장 모델을 국토 전역에 구현하는 전략이다. 수도권·중부권·동남권·서남권·대경권 등 5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대 특별자치권을 묶어 메가시티급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반도체·로봇 등 그간 수도권에 편중됐던 핵심 첨단산업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서남권에는 반도체 생산 거점을, 새만금과 대경권에는 K로봇을 양대 성장축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산업 경계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첨단산업단지, 항만·공항, 대학·연구기관을 권역 단위로 묶어 개별 시·도가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인력·인프라를 공동 활용한다. 권역별 강점을 살린 성장엔진은 초광역 단위에서 앵커기업 투자, 배후 산업 공간, 인재 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하는 산업 구조 전환을 이끄는 ‘점화 장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배려가 아니라 한국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제주 5극3특 현장을 찾아 “기업의 지방 투자·성장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지방정부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를 아우르는 7대 패키지를 지원한다.

투자 규모에 비례한 특별보조금과 지방·외국인·유턴기업 지원 우대, 제조 인공지능(AI) 전환 생태계 확대, 거점 국립대 단과대·융합연구원 신설, 국민성장펀드 지방 집중 투자, 메가특구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에 첨단산업 생태계가 안착하면 청년은 지역에서 첨단 기술을 배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며, 기업은 수도권의 높은 비용 부담을 덜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발판 삼아 성장할 수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