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히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한 것과 관련해 미국 내 대북 전문가들은 두 정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경우 다양한 딜이 성사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과거 북미정상회담 당시 무산됐던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 다시 추진되고, 북한 비핵화는 의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 고위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 재단 선임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노벨평화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열망에 착안해 한국전쟁 종식이라는 상징적인 평화 선언을 제안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극적인 외교적 성공으로 선전하고 오랫동안 목표로 삼아 온 주한미군 감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공식 채택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따라서 7년 만에 대화를 추진하는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당시 무산됐던 종전 선언을 최종 결과물로 상정하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폐기+α’를 요구하면서 결렬됐지만, 현재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비핵화는 의제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종전 선언이 이뤄지더라도 한반도의 안보 상황 개선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군사 훈련을 축소한 것은 북한의 위협 증가에 대한 동맹국의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안보 및 경제 파트너로서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실패한 이후 외교 정책에서의 성공에 점점 더 필사적”이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급락하는 지지율로 인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오랜 전략적 목표나 동맹국의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안보 상황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업적을 빛낼 수 있는 역사적인 합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의 협상력이 과거보다 커져 대화 진행 시 미국에 상당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 수익성 높은 사이버 범죄 덕분에 힘을 얻었다고 느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전 회담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훨씬 더 큰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회담에 응하는 북한의 요구 사항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38노스 국장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38노스 국장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핵보유국 인정 등을 요구하는 북한은 성명을 내놓을 때마다 대화 조건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의 만남에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며 김 위원장에게 상당한 협상력을 제공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 어디까지 나아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운 국장은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적대적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다. 북한의 경우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도 2018~2019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타운 국장은 한미 연합 훈련 축소에 대해선 “복잡한 작전의 수행 능력과 변화하는 전쟁 양상,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실전 훈련이 필요하다”며 “연합군의 작전 능력에 분명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