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박정훈 사찰·VIP 격노 은폐’ 황유성·문연철·김계환 불구속 기소

‘수호신TF·합수본’ 여인형, 이진우도 직권남용 기소

오는 23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채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황 전 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을, 면담강요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이 채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방첩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막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을 먼저 들여다본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황 전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후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통화했다고 조사했다.

문 대령은 파견 기간 방첩사와 해병대 사이에서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초동수사 기록 이첩 보류와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후 경북경찰청으로의 재이첩 등 일련의 상황에 관해 해병대사령부의 동향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같은 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VIP 격노는 허위이고 망상’이라는 취지 등 4가지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합동수사본부와 ‘수호신 태스크포스(TF)’ 조직 의혹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방첩사가 2024년 3월 전후로 계엄을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2024년 3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당시 군사경찰 등 수방사 병력이 합수부 창설식에 참여하는 등 군사경찰 파견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같은 해 6월 28일 방첩사와 국가수사본부가 맺은 ‘안보수사 양해각서(MOU)’에도 계엄 상황 수사 인력을 파견받으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봤다.

이 전 사령관에게는 ‘수호신 TF’를 통해 계엄을 사전 준비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