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도는 교육교부금… 경제성장·학령인구 반영해 배분

평균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새 산식 적용 시 내국세 연동比 20조원↓
교부금 총액 줄지 않도록 교부금법 명시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귀속

정부가 50년 넘게 유지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편한다.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교육교부금은 세수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꾸고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인재 육성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년도 교육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런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80조 3000억원으로 올해(76조 4000억원)보다 5.1%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액수인 약 100조원보다 20조원이 줄어든다.

이번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어나는 교육교부금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전국 학령인구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명으로 10년 새 약 17.4% 감소했다. 하지만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43조원에서 76조원 규모로 약 1.8배 늘었다.

교육교부금의 변동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0년과 2023년에는 각각 코로나19의 충격과 반도체 불황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교육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기도 했다. 교육 현장의 수요보다 세수 흐름에 재정이 좌우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국세 수입과 연동돼 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변동에 따라 과부족이 반복되면서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높았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연계해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를 의식해 별도의 보전 장치도 마련했다. 새 산식 적용 결과 교육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교부금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79%라는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이라며 “전년 대비 교육교부금이 감소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과 새 산식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귀속된다. 정부는 해당 계정의 재원을 다른 계정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교육 분야 재투자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확대, 교육교부금 감소 시 보전, 우수 인재 유치와 국가 인재 유출 방지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초중등 중심으로 편중된 교육재정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 같은 일시적 세수 증가만 보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사이클에 따른 세수 변동을 흡수하는 재정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라며 “호황기에는 적립하고 결손기에는 재정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만 교육계가 내국세 연동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추후 국회 논의 단계에서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