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공문으로 정식 보고 안했다”… 제주 초등생 투신 시도 사건 원점서 재조사

# 서귀포 한 초등학교 투신시도 사건 부실 대응 논란… 교육청 원점서 재조사제주도교육청이 이주배경을 이유로 장기간 학교폭력을 겪던 초등학생의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교육당국의 대응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본다.

특히 당시 학교가 학생의 투신 시도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유선과 문자로 알렸지만 정식 공문으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교육청이 공식 인정하면서 부실 대응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학생 투신 시도 사건에 대해 감사관실 주도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늦어도 2개월 소요될 전망이다.

김용대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가급적 자체 조사를 하지 않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공론화된 만큼 자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과 보고 체계, 학생 보호 및 지원, 유관기관 연계, 관련 기록 관리 등 사건 대응 전반이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 투신 시도 알렸지만 ‘정식 공문으로 공식 보고’는 없었다… 감사관실 조사 2개월 소요 전망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11월 투신 시도 당시 학교의 보고 과정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는 당시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유선과 문자로 학생의 투신 시도 사실을 알렸다. 문자에는 교감과 담임교사의 상담, 긴급회의 소집, 보호자 통보, 기존 지원기관 연계, 위클래스 상담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식 공문을 통한 공식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희정 정서회복과장은 “유선 보고와 문자 보고는 있었지만 공식 문서 보고가 접수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한다”며 “왜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는 자체 조사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당시 보고 내용에는 투신 시도의 원인이나 학교폭력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과장은 “당시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다”며 “공식 문서로 접수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가 없었다는 점은 명확히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재차 인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투신 시도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단정할 수 없다”며 “감사관실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이주배경 혐오·수년간 차별성 괴롭힘”… 피해자 학부모 측, 학교·교육청 대응 문제 제기피해 학생 측은 학교가 이주배경을 이유로 한 놀림과 욕설, 사이버폭력 등 장기간 학교폭력이 이어졌음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학생은 지난해 11월 학교 창문에서 뛰어내리려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이 사건이 학교와 교육당국의 공식 기록에 제대로 남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지난 6월 교장 등 관계자 3명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 학생 부모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특별감사와 피해 학생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수년간 놀림과 욕설, 사이버폭력, 이주배경을 이유로 한 혐오·차별성 괴롭힘을 겪었다며 “투신 시도와 장기간 학교폭력 정황이 학교와 교육당국의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4월 사이버폭력 신고 이후 진행된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도 피해 학생의 투신 시도와 장기간 학교폭력 정황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날도 이 사건과 관련해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 학생 B·C학생 학부모는 21일 오전 11시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발생 266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며 교육당국의 대응을 규탄할 예정이다.

단체 측은 “교육감 이하 제주 교육행정 전체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과 관련 조례를 위반한 책임자 전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청, 특별상담실 운영·교육활동봉사자 배치… ‘제주교육 함께 회복 지원단’ 출범도교육청은 논란이 커지자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에 대한 정서 안정 및 심리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기 학생 선별검사와 특별상담실을 운영하고, 학교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활동봉사자 2명을 배치해 학생 안전을 살피고 교사의 생활지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소규모 학교 특성상 피해 학생과 관련 학생을 학급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김 과장은 “한 학급이라는 물리적 제약으로 학급 교체 등 완전한 분리 조치는 어려운 상태”라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활동봉사자가 교사의 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오는 27일 이전 학부모·아동 관련 단체, 이주배경 관련 기관, 인권기관, 교원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주교육 함께 회복 지원단’​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지원단은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조정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위기 대응과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 만큼, 교육청의 자체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