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 뇌물’ 주고 받은 방사청 직원·방산업체 임원 나란히 구속 기소

방사청 직원 평가 조작…뇌물업체 사업 따내

무기체계 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3억 원대의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평가 점수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과 업체 임원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김동율 부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방사청 사무관 A(49)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방산업체 LIG D＆A 임원 B(55)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 전달에 관여한 협력업체 대표 C씨 등 3명과 LIG D＆A 또 다른 임원 D씨를 뇌물수수 공범 또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LIG D＆A 측으로부터 3억 2000만 원과 하청업체 용역 계약 체결 추천권(22억 원 상당)을 받고 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915억 원 규모의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 측에 유리하게 평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D씨는 A씨에게 뇌물을 직접 건네는 대신 협력업체에 지급할 용역대금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와 A씨의 장인이 운영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에 LIG D＆A 협력업체가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이를 A씨가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 C씨 등은 해당 용역대금이 실제 업무 대가가 아니라 A씨에게 전달할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가장해 금품 전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D씨의 청탁을 받은 뒤 부정하게 평가해 LIG D＆A가 6개 사업을 모두 따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 분야의 민관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하고 유관기관에 범죄 사실을 통보해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