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동맹 한국은 유능한 파트너”…트럼프 ‘한미연합훈련 기습 축소’ 지시에 미국 의회가 뒤집힌 이유 [밀리터리노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 대폭 축소를 전격 지시하자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인 반발 기류가 폭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연내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의회의 안보 우려는 극에 달하고 있다.


北 김여정의 냉담한 일축… “평할 가치도 없다”

여기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냉담한 반응까지 더해지며 상황은 더욱 꼬이는 모양새다. 김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제안에 대해 “평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북미 간 소통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두 지도자의 관계는 여전히 훌륭하다”고 언급해 묘한 여지를 남겼다. 훈련 축소라는 카드만으로는 북한의 문을 열기 역부족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대비태세 약화 우려”… 미 與野 상원의원의 철회 서한

이에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공동 서한을 통해 “70년 이상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훈련 축소 지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현시점이 미군과 동맹국의 연합 작전 수행 능력 및 대비태세를 저하할 때가 아니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북한이 57기 안팎의 핵전력을 과시하고 미측의 훈련 축소 제안마저 무시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연합훈련 축소는 북한과 적대국들에 동맹 체제 균열이라는 그릇된 신호만 줄 뿐이라는 지적이다.

동맹 경시 정책 비판과 심화하는 행정부·의회 갈등

아울러 중동 지역에서의 단독 군사 행동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한국과 같은 유능한 군사 동맹국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약화하는 근시안적 조치를 거두고 한국 등 동맹국의 편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취지다.

미 의회 내 대표적 ‘지한파’로 꼽히는 틸리스 의원은 지난 4월 상원의원단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조해 온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대북 구애와 연합훈련 축소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에 북한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미 의회마저 전면 저지에 나서면서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