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도 이젠 군대 가야 한다”…국민 10명 중 6명 ‘여성 징병제’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은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사람만 입대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는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우세했으나, 정작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19일 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전날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병역제도 개편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자는 ‘여성 징병제’는 찬성 응답이 전체의 59.6%로 반대 응답(34.0%)보다 25.6%포인트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찬성 64.8%, 여성 찬성 54.5%로 남녀 모두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 연령대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찬성 의견이 과반이었으며 특히 2030 남성의 찬성률은 71.7%로 전체 응답자 집단 중 가장 높았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추진하는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47.4%로 반대(41.9%) 의견보다 다소 우세했다.

다만 ‘선택적 모병제가 병력 충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관한 물음에는 ‘도움 될 것’이 42.7%, ‘도움 되지 않을 것’ 49.9%로 부정 전망이 다소 앞섰다.



이어 병역제도의 미래 방향을 묻자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다. 현행 징병제 유지 응답은 35.4%, 전면 모병제 전환 응답은 10.6%였다.

반면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 실제 병역 대상 연령대인 20·30대에서는 전체 여론과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에서 찬성 35.8%·반대 55.3%, 30대 찬성 36.7%·반대 57.2%로 집계돼 청년층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각각 40대 51.9%, 50대 57.4%, 60대 52.9%로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매우 반대한다’는 18∼29세에서 41.1%, 30대 41.2%로, 40대 25.4%, 50대 20.3%의 약 두 배 안팎으로 나타났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0대 48.3%, 30대 47.6%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선택적 모병제에 국민 전체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제도의 대상이 될 2030은 남녀 가리지 않고 매우 반대가 41%에 달했고 충원 효과도 믿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빠진 설계라는 신호“라며 ”병역제도 개편은 제도를 짊어질 세대의 동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방식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다. 응답률은 2.30%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여성으로 병역 의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노르웨이는 2015년, 스웨덴은 2018년부터 남녀를 같은 징병 대상으로 묶는 ‘양성평등 징병제’를 시행해 왔다. 라트비아·핀란드·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도 여성 의무복무 도입을 검토 중이다.

덴마크는 2025년 남성에게만 적용하던 징병제를 여성까지 확대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남녀 모두에게 징병제를 적용한 세 번째 국가다. 여성 징병제가 시행되기 전인 2024년에도 전체 징집병 가운데 여성 비율은 약 24%에 달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만 18세가 된 덴마크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신체검사와 복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원자만으로 필요한 병력을 채우지 못하면 남녀 구분 없이 추첨으로 복무 대상자를 정한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