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강래의 도시 톡] 폐버스와 고시원 욕조, 청년의 ‘다음 계단’은?

서울 청년 가구의 90% 세입자
10명 중 1명 최저 주거기준 미달
열악한 공간서 잘 버티기가 아닌
‘더 나은 집’에 대한 희망을 줘야

서울에 살고 있는 128만 청년 가구 중 약 90%가 세입자다. 서울 원룸의 평균 월세는 10년 전 5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80만원으로 뛰었다. 그렇다고 주거환경까지 좋아진 것은 아니다. 서울 청년 10명 중 1명 정도가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에서 산다. 월 250만원을 버는 청년의 경우 월세 80만원을 내면 월급의 3분의1가량이 방 한 칸에 들어간다.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고 소득은 불안한데 주거비만 빠르게 오르니,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오늘을 버티는 데 온 힘을 쓰게 된다.

상황이 이러하니 별별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은 폐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 주거공간 1만 가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버스 한 대당 5000만원. 곧바로 “본인과 가족부터 살아 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온라인에서는 ‘한남 더 휠’ 같은 밈까지 등장했다. 결국 의원은 사과했다. 며칠 뒤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방에도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습기와 결로는 어쩌느냐”, “침대를 빼고 욕조를 놓으라는 것이냐”는 성난 목소리가 이어졌다.

두 논란은 묘하게 같은 질문을 남겼다.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도대체 어디에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가. 폐버스라도 활용하고 고시원이라도 조금 편하게 만들려는 취지 자체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그보다 더 열악한 곳에 사는 청년도 적지 않다. 하지만 주거 사다리의 출발점에도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공간이나 청년의 첫 집이 될 수는 없다. 문제는 이런 대안들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집으로 갈 길을 열어 주기보다 점점 열악해지는 주거환경에 적응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데 있다.


지금보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다. 전세 사기 사건 이후 빌라와 다세대주택에 대한 불신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청년들은 전세를 피해 월세로 몰리고 있다. 월세가 늘수록 저축할 돈은 줄어든다. 그런데 정작 청년들이 살 만한 임대주택도 줄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는 임대시장에 있던 주택이다. 이 집이 매매돼 자가로 바뀌어도 기존 청년 세입자가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집은 임대시장에서 빠져나가지만, 청년 세입자는 다시 다른 임대주택을 찾아야 한다. 월세는 오르고 살 집은 줄어드는 이중고다.

앞으로 공급될 주택도 문제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비아파트 건설이 크게 위축됐다. 지난해 서울의 비아파트 착공은 5000호에도 못 미쳤다. 최근 5년 평균인 1만 6000호의 3분의1 수준이다. 이런 착공 절벽은 몇 년 뒤 청년들의 주거난을 더 키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도 최근 청년 주거 대책을 내놓았다. 내 집 마련 자금을 더 쉽게 빌려주고 전세 보증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임대와 비아파트 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방향은 맞다. 다만 지금의 주거난을 생각하면 정책의 폭과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 역세권과 대학가, 일자리 가까운 곳에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훨씬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



주거비 부담이 낮아져야 저축할 여력도 생긴다. 여기에 ‘주거비 지원’과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을 긴밀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임대주택에서 아낀 주거비가 자산으로 쌓이고, 그 돈이 다음 집의 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의 종잣돈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주거 지원이 당장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몇 년 뒤의 선택지를 넓혀 줘야 한다. 형편이 나아지는 만큼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 사는 곳이 삶의 한계로 굳어지지 않는다.

청년이 절망해 미래를 그리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열심히 일하고 조금씩 모으면 지금보다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희망이다. 청년 주거정책은 열악한 공간에서 조금 더 잘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계단을 딛고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폐버스와 고시원 욕조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도 결국 이것 아닐까. 청년들에게 어디에서 버티라고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대안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