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이관… ‘서울 원정’ 막는다

21년 만에 변경… 지역서 최종 치료
필수진료 전임교원 460여명 확충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21년 만에 공식 이관된다. 앞으로는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같은 중증 질환에 걸려도 서울 대형병원으로 원정을 떠나지 않고 거주지 인근 국립대병원에서 최종 치료까지 마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처음 논의된 지 21년 만에 국립대병원의 관리·지원 업무가 복지부로 넘어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을 지역 내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 지역 병·의원이 환자를 진료하다 중증 치료가 필요하면 국립대병원이 넘겨받아 수술·입원 치료를 하고 회복한 환자는 다시 가까운 병원에서 관리하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과의 심각한 인력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현재 지방 국립대병원의 전문의 수는 10병상당 2.3명으로 이른바 서울 ‘빅5’ 병원(4.3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필수진료과를 중심으로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 명 확충하고 장기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방식도 바뀐다. 모든 병원에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하던 데서 벗어나 지역별 의료 수요와 병원별 강점에 따라 중증·필수의료 특화 분야를 선정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 지원한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내 의료자원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참여시켜 지역 내 병상과 의료인력 활용, 환자 이송과 병원 간 진료 협력을 총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의대생과 전공의, 지역 의료인이 첨단 의료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지원센터도 만들어 의대생 교육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의 지역 정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지원해 온 국립대병원 출연금 사업도 복지부로 옮겨 계속 지원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성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