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이 원한 김민기 판사 반대… 합의 안 된 손봉기 서면 제청

대법관 후보 갈등 재구성

김민기,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부인
조희대 ‘재판 공정성’ 우려해 난색
후보자 새로 추천하려 했지만 무산
靑과 손봉기 제청 끝내 조율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 두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배경에는 ‘김민기 고법판사’를 둘러싼 양측의 고집스러운 입장 차이가 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고법판사를 원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대신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를 끝내기 위해 나름의 차선책을 던졌지만, 결과적으로 ‘악수’를 둔 셈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하신다”고만 답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손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협의했다”면서 “협의는 마지막 순간까지 했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제가 취임한 이후론 4~5번 정도 협의를 시도한 것 같다”면서 자신이 취임한 지난달 14일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와 협의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도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협의만 했고, 김성수 부장판사는 합의가 된 상황이었다”면서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서면 제청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노 전 대법관 후임 임명을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이 7개월 동안 봉합되지 못한 결과다. 지난 1월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 당시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이란 상징성을 고려해 여성이자 진보 성향 판사인 김 고법판사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고법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김 고법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란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부부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으로 나란히 근무하게 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답보 상태가 이어지자 사법부에선 후보추천위를 재가동해 후보자를 원점부터 다시 추리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한다. 노 처장은 “경색된 상황을 풀기 위해 추천을 무효화시키고 새로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기존 후보 4명이 모두 후보 지정 철회에 동의를 해야 했는데, 일부가 반대하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타협안’으로 제시한 카드가 손 부장판사였다는 분석이다. 당초 조 대법원장이 1순위로 추천한 후보는 윤 부장판사였지만, 내란전담재판부에 지정되면서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됐다. 박 고법판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지면서 중앙선관위원을 겸하고 있는 것이 발목을 잡았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김 고법판사를 제외한 후보들 중 가장 논란이 적은 인물이 손 부장판사였던 셈”이라고 전했다.

대법관 후임 임명을 둘러싼 사법부와 청와대 및 국회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고법판사는 “과거에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등이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낙마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사법부와 정치권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흐르는 것은 처음” 이라고 말했다.

김희리·서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