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엔 대가, 적국엔 혜택”…미국 조야도 우려하는 트럼프의 ‘거꾸로 세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다시 한번 세계 안보 질서를 격랑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에 대한 한미연합훈련 축소 통보, 캐나다에 대한 고율 관세 압박, 중재국 오만을 향한 ‘폭격’ 경고 등 동맹국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는 반면, 적대국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정상회담 재개 신호를 보내는 등 전례 없는 ‘거꾸로 외교’가 펼쳐지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수십 년간 미국 안보의 축이었던 동맹 네트워크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맹에 그어진 ‘압박의 칼날’… 韓·캐나다·오만 줄줄이 표적

18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전직 관료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이란 작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실 삼아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선언했다. 주한미군 규모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며 동맹을 순수한 ‘비용과 대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우방국을 향한 강경책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전통적 우방인 캐나다에는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며 협상 유예 조치를 거치는 등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다. 심지어 미·이란 간 비공개 중재 역할을 맡아온 오만을 향해서도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경우 폭격할 수 있다고 경고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적대국엔 ‘유화책’… 김정은과의 가을 정상회담 추진?

반면 적대적 국가나 독재자를 대하는 태도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항상 존중해 줬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참모진에게 올가을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비핵화는커녕 핵·미사일 전력을 비약적으로 증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실전 경험까지 쌓은 현시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미 조야에서는 독재자와의 치적성 이벤트를 위해 핵심 동맹 자산을 장기판의 말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행 없는 엄포의 누적”… 대미 억지력·신뢰도 동반 추락 우려

특히 전통적 외교 원칙인 ‘동맹에는 혜택을, 적대국에는 대가를’이라는 법칙이 뒤집힌 현 상황을 ‘뒤집힌 세계’(Upside-Down World)로 규정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극단적 위협을 가한 뒤 막판 양보를 얻어내는 트럼프식 거래적 외교가 반복되면서 각국이 미국의 위협을 글자 그대로 믿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국 미국 대통령의 신뢰도와 글로벌 대미 억지력을 동시에 약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맹국들이 당장 안보 대안이 없어 정면 대응 대신 ‘이를 악물고 버티는’ 형국이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신뢰 자산이 무너지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배력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