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불용 PC 등 ‘재활용’ 확대…취약계층 디지털 교육 등 활용

무상양도 물품의 재양여 허용해 활용 확대
안전 물품 등은 사용 연한 무관 교체 허용

국가기관에서 보유한 컴퓨터와 노트북 등의 재활용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19일 사용 연한이 지난 PC·노트북·태블릿 등을 지방정부에 무상으로 넘겨줘 디지털 역량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거나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불용품 처분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국가기관은 사용 연한이 경과된 PC 등을 ‘매각·폐기·무상양도’ 중 선택할 수 있고 무상양도 받은 물품의 재양도는 금지됐다. 개정 지침은 지자체 등에 무상양도를 우선 검토하고, 양도받은 지자체 등은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재양여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조달청은 개정 지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용 PC 등의 취약계층 지원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기관과 공무원에 대해 정부 물품 종합평가에서 가점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안전, 행정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화용 기구와 경보장치, 컴퓨터 서버 등 물품(77개 품명)은 사용 연한 경과 전에도 조기 교체를 허용했다. 시범 구매 계약을 통해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혁신제품은 별도의 관리전환 소요 조회 없이 무상양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의순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PC·노트북 구매 부담과 디지털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공 물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재정 절감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