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맡겨놨나? 젤렌스키도 트럼프도 “더 해달라”…UFS는 반토막 날 판 [권윤희의 월드뷰]

한국에 더 큰 군사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럽과 중동에서 이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현대전 경험을 쌓고 있다며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는데 한국은 왜 이란에서 미국을 돕지 않느냐며 기여를 압박했다.

그 사이 한반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축소’를 지시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일정과 훈련 내용이 실제로 조정될 움직임이 구체화했다. 18일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미는 UFS를 1부 방어작전에 집중하고 2부 반격연습은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가 한국에 요구하는 군사적 역할은 커지는 반면, 한반도에서는 연합훈련 조정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면서 해외 군사기여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한국 안보의 과제로 떠올랐다.



北은 실전 배우는데…UFS 2부 ‘반격’ 빠지나한미는 17~27일 UFS를 진행하며 연합·합동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UFS 시작 직전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미 국방부가 지시 이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8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를 찾아 안규백 장관을 만났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연계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 이후 두 영역에서 조정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번 UFS 기간 예정된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은 14건 대부분을 한미가 따로 시행하거나 한국군 단독훈련으로 돌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UFS도 오는 21일까지 예정된 1부 방어작전에 집중하고 23~27일 2부 반격작전은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실시하지 못한 2부 연습을 추후 별도 계획을 세워 보완하고 1부 종료 뒤 연습 참가 미군 병력도 빠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2부가 빠지면 북한의 공격을 격퇴한 뒤 반격으로 전환하는 단계까지 한 흐름으로 연습하지 못한다. 방어에서 반격으로 작전 국면이 바뀌는 과정의 연합 지휘통제와 전쟁수행 절차를 숙달할 기회가 줄고,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연합작전 수행능력 점검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트럼프 “우리가 지켜주는데 왜 안 돕나”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문제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17일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두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데 한국은 “이란에서의 아주 쉬운 군사작전”에도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우리는 이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이 우리를 돕지 않을 때는 그렇다”고도 했다.

한국의 이란전 불참을 한미연합훈련 축소 배경의 한 축으로 직접 제시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레이프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가 동맹을 정기적으로 ‘배당’을 내는 투자나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비상금’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고 AP에 분석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는 연합훈련 축소에 대응하면서 중동에서는 더 큰 역외 군사기여를 요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젤렌스키 “방공체계 필요”…천궁-Ⅱ 지원론우크라이나에서도 한국을 향한 방공 지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면 아시아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며 한국의 방공 지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올해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방공 요격미사일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북한도 KN-23·24 계열 미사일과 운용 병력을 러시아에 추가로 보낸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파악했다.

정부는 인도적·비군사적 지원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살상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제 KN-23·24와 실전에서 교전해 확보한 자료를 한국의 대북 미사일방어 능력 향상에 활용할 수 있다며 천궁Ⅱ 지원을 주장했다.

하지만 신규 생산분을 지원하면 생산능력과 납기를, 현역 포대나 보유 요격탄을 이전하면 한국군의 가용전력과 전시비축을 따져야 한다.

동맹 흔들릴수록 ‘자강’…전작권·핵잠 속도대외 군사기여 요구가 커지고 한미연합훈련까지 갑작스럽게 조정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강조하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장기 전력증강 차원에서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에도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당장의 과제는 UFS 축소로 빠지는 연합작전 숙달을 보완하는 것이다. 2부 반격연습을 추후 실시한다면 방어에서 반격으로 넘어가는 작전전환과 미래연합사의 지휘통제·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어디서 다시 숙달·평가할지 계획을 짜야 한다.

자강은 해외 군사기여의 판단 기준과도 연결된다.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북한제 미사일 실전자료 확보라는 안보적 이익이 있고,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은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교통로 보호에 직결된다. 신규 생산 무기는 방산 생산능력을, 현역 자산의 이전이나 해외 전개는 한반도 임무에 필요한 가용전력과 전시비축을 따져 범위를 정해야 한다.

핵심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달라질 때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지휘하고 지속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 토대 위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국익과 군사적 여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확보해야 할 것은 동맹의 변화에 끌려가지 않고 한반도 방위와 해외기여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권이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