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군사관학교 창설 흔들림 없이…핵잠 도입 추진도 속도”

李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추진”
“기후 문제도 국가안보 측면서 접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전시작전권(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및 국무회의에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면서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견고한 한미 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거제 지역 폭우를 언급하며 “기후 문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때”라면서 “과거 기후에 맞춰졌던 기후 재난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댐이나 저수지, 하천, 제방, 하수 관로 등의 인프라를 극한적인 기후 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보강할 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기상 위성 추가 확보를 통해서 기후 예측 모델을 한층 정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