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한구 ‘묻지마 경질’ 이유부터…대미협상 문제 시그널”

국민의힘 “한국에서 통상 협상은 곧 국익”
“여한구 경질, 국익에 어떤 판단이 있었나”
개혁신당 “김용범은 유지, 인사 기준 뭐냐”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전격 경질에 야권은 17일 “명분도 없는 통상 사령탑의 공백은 미국 협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이재명 정부는 ‘묻지마 경질’에 대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 전 본부장의 면직에 대해 “정기 인사도, 정상적인 교체도 아닌, 국가의 통상 사령탑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묻지마 경질’이자 전례 없는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결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 투자, 무역법 301조 조사, 조선 협력 등 국익이 걸린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미국은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고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 통상은 곧 경제이고 통상 협상은 곧 국익”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정부는 경질의 이유조차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의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함구에 시장과 공직 사회에는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는 온갖 억측과 ‘카더라’가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생활을 들춰내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핵심 통상 사령탑의 직권면직했다면 국익에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정권은 더 이상 ‘인사권자의 판단’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여 전 본부장 경질이 대미 통상 협상과는 관련이 없는지, 후임자조차 준비하지 않았는지 낱낱이 밝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0시 여 전 본부장을 직권 면직했다. 청와대는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며 “통상 협상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여 전 본부장 면직에 대해 “이상한 것은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라며 “레버리지 ETF 논란 등 경질 사유가 산처럼 쌓여있는 김 정책실장은 그대로다. 자르라는 사람은 안 자르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통상교섭본부장을 잘랐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협상 책임자를 갑자기 교체하면 국민과 기업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미국에 어떤 신호를 줄지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히고,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면 즉각 경질해야 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설명하면 된다”며 “후임 인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