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새로운 산업 장벽의 시대, 한국은

전세계 ‘자국 중심 공급망’ 전쟁
7000억 달러 6번째 돌파 한국
‘자국에 무엇 남겼나’로 평가를

올해 K방산은 유럽과 북미에서 쓴맛을 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는 약 5조원 규모의 루마니아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에서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에 밀렸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도 총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 TKMS에 우선협상대상자 자리를 내줬다.

두 수주전은 ‘제품 밖 경쟁력’이 중요해졌음을 보여 준다. 캐나다 잠수함 평가에서 성능 비중은 20%였지만 유지보수·군수지원은 50%로 알려졌다. 가격과 납기, 성능에서 경쟁력을 갖췄어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간 상호운용성과 유럽 정비망, 오랜 신뢰를 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루마니아가 도입할 장갑차 298대 중 유럽연합(EU)의 ‘유럽안보행동’(SAFE) 자금으로 조달하는 232대는 현지 생산될 예정이다. 최대 1500억 유로 규모인 SAFE는 유럽 밖에서 조달하는 부품 비용을 35% 이하로 제한한다. 공장과 일자리, 공급망까지 역내에 남기겠다는 것이다.

방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75개국이 특정 산업을 지원·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각종 정책은 2009년 이후 5만 2000건을 넘었다. 지난해 새로 나온 조치만 코로나19 이전 연평균의 2.5배였다. 산업정책의 목적도 경쟁력 강화에서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지정학으로 옮겨 가고 있다. 미국은 시장과 관세를 지렛대로 쓴다. 한미 합의에 담긴 한국의 대미 투자는 조선 15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다. 최근에는 미국이 전략투자 집행을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높일 수 있다는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내수시장과 국가 지원으로 자국 생태계를 키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5~2024년 중국 기업은 OECD 소재 기업보다 평균 3~8배 많은 정부 지원을 받았다. 전기차·배터리를 넘어 차량용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까지 넓혀 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의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닮았다. 더 많은 공장과 일자리, 기술과 공급망, 자본을 자국에 남기는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곳에서 만들어 파는 시대에서 시장 접근권으로 생산과 투자, 공급망까지 끌어당기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수출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수출 증가가 곧 국내 산업기반 강화로 이어진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미국 시장을 지키려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유럽에서 수주하려면 현지 생산과 부품 조달 요구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투자를 막거나 모든 것을 국산화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캐나다 수주전에서 나토의 벽을 확인한 한국이 조달기본협정 협상을 시작해 공동조달 참여와 표준·공급망 접근을 넓히는 것도 필요한 대응이다.



동시에 국내 산업기반을 지킬 정책도 강해져야 한다. 정부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분야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향은 맞지만 상반기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의 35%가 중국 생산 차량인데도 완성 전기차는 대상에서 빠졌다. 산업별로 무엇을 국내에 남길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해외 투자를 지원할 때 핵심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권이 어디에 남는지, 국내 협력업체가 해외 공급망에 함께 들어가는지도 따져야 한다. 현지화를 위해 넘길 기술과 지킬 원천기술의 경계도 필요하다. 산업연구원도 나토 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술이전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중소기업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산업의 자립도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국내에서 만드는 것이 자립은 아니다. 세계 시장과 공급망에 깊이 연결되면서도 핵심 기술과 연구개발, 생산기반을 어디에 둘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산업정책도 이제 ‘얼마나 팔았나’뿐 아니라 ‘무엇을 국내에 남겼나’로 평가받아야 한다.

하종훈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