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함 거제서 뚝딱?” 트럼프 진짜 속내…K조선 기술 미국으로 [배틀라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 조선사가 미 해군 함정을 본국에서 먼저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한국 조선업에는 미 해군 시장 진입 기회가 열렸고 미국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그러나 조건을 뜯어보면 단순한 ‘미 군함 해외 발주’와는 거리가 있다. 외국 조선사는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미국인을 채용·훈련해야 한다. 본국에서 사용하는 건조기술도 미국 조선소에 제공하고 현지 공급망을 갖춰야 한다. 초기 물량 이후 함정은 미국에서 건조한다. 외국 조선사의 생산력을 당장 빌리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조선소와 인력, 기술, 공급망을 다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초도함 최대 2척 해외서…후속함은 미국서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미 해군 조달에 적용하도록 하는 국가안보 대통령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수상전투함과 해상보급유조선, 로로선(경사로를 이용한 화물선적 선박) 등 최대 3개 함종에 적용할 조달계획을 90일 안에 마련하도록 했다. 요건을 충족한 외국 조선사는 본국 조선소에서 초기 함정을 최대 2척 건조할 수 있다. 다만 이후 함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미 연방법은 원칙적으로 미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지만 국가안보상 필요할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각서에서 해당 예외 판단과 의회 통보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위임했다. 계약은 관련 판단이 의회에 통보된 뒤 30일이 지나야 체결할 수 있다.

“한화 확실한 선두 후보”…핀칸티에리도 경쟁한국 기업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한화오션(거제조선소)이다.

로이터는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한화를 “확실한 선두 후보”로 꼽았다. 한화가 미국에 이미 조선소를 확보한 데다 한국의 대미 조선투자 계획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2024년 필리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고, 한화는 지난해 이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한화디펜스USA와 필리조선소가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사업에 하도급사로 참여하면서 필리조선소 인수 후 첫 미 해군 사업도 확보했다.

다만 한화의 수주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핀칸티에리는 미국에서 3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3000명의 미국 인력을 두고 있다. 미 해군 사업 경험도 한화보다 많다. 지난 4월에는 미 해군 중형상륙함 사업의 초기 작업을 위한 3000만 달러 규모 계약도 따냈다.

문 열어준 대가…기술·인력·공급망도 미국으로이번 각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조건’이다.

외국 조선사가 본국에서 초기 함정을 건조하려면 미국에 조선소를 새로 짓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해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시민을 채용·훈련하고 본국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 건조기법과 기술을 미국 조선소에 라이선스해야 한다. 미국에서 건조·정비할 후속함을 위한 현지 공급망도 갖춰야 한다.

첫 2척 이후 함정은 미국에서 생산한다. 백악관도 외국 조선소에서 초기 함정을 신속하게 받아 전력 공백을 메우되 추가 함정은 되살린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즉 한국 조선사가 사업을 따내더라도 국내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을 계속 건조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 물량을 만드는 동안 미국 조선소의 생산능력을 키우고 미국 인력을 훈련하는 것이 사업 조건에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각서에서 80여년 만의 제5 공공 해군조선소 신설과 미 해군 해양체계사령부(NAVSEA) 개편까지 지시한 것도 이런 목표와 연결된다. 백악관은 낙후한 조선산업 기반과 공급망 때문에 함정 건조가 늦어지고 비용이 증가했다며 미국 내 생산능력과 경쟁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화 수주와 국내 일감은 별개한국에 중요한 것은 첫 함정 수주 이후다.

각서대로라면 국내 조선소가 직접 건조할 수 있는 물량은 초기 함정으로 제한되고 후속함은 미국에서 만들어진다. 한화의 미국 사업이 커진다고 국내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의 일감이 같은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술 라이선스도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술을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지, 사용료와 후속 기술지원 대가는 어떻게 정할지는 계약에 달렸다. 국내 기자재업체가 후속함의 미국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느냐도 한국에 돌아오는 일감을 좌우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초기 함정 건조뿐 아니라 후속함의 설계와 기술지원, 핵심 기자재, 정비·개량사업까지 맡을 수 있도록 계약 단계에서 작업 범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90일 뒤 첫 윤곽…지원함 먼저 나올 수도구체적인 사업 대상과 건조 방식은 미 국방부가 90일 안에 마련할 조달계획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클라크 선임연구원은 미국 전투체계와 공급망에 맞춰 전투함을 다시 설계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초기에는 수상전투함보다 해상보급유조선이나 로로선이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미국조선협회도 군함 해외 건조가 자국 조선산업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 조선사는 그동안 사실상 닫혀 있던 미 해군 함정 건조시장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미국이 외국 조선사의 생산력을 활용하려는 기간은 제한적이다. 후속함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 조선소와 인력, 기술, 공급망을 키우겠다는 조건이 처음부터 붙어 있다.

한국에 돌아올 실익은 향후 미국에서 이어질 설계·기술지원·기자재·정비 사업에 얼마나 오래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