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양한 갈등, 예방·해결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해야”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국회학술세미나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소장 박철곤)는 1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학술세미나 ‘갈등과 국민통합의 과제’를 개최했다.

연구소는 이번 세미나에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두드러졌던 지역 간 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사회 각 부문에 잠재된 갈등을 국민통합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한 갈등관리 법제화 방향도 논의했다.


박철곤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을 국민통합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고 통합의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재호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전 한국갈등학회장)는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지역갈등과 국민통합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민주당 후보의 44%대 득표, 서울, 부산·울산·경남, 충청의 경합지역 전환, 광주·전남과 전북의 민주당 득표율 격차 확대 등 기존의 전통적 지역주의 구도가 바뀌고 있다”면서도 “지역주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층화·세분화된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 교수는 “모든 지역이 서로를 비교하고, 다른 지역의 발전이 내 지역의 몫을 빼앗아가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는 더 이상 예산을 나눠주는 배분자에 머물지 말고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갈등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교수, 천상덕 (사)국민통합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노출된 지역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은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한 갈등관리의 법제화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3위인 반면, 갈등관리지수는 27위에 불과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갈등을 완화하는 정치적 조정력 부재, 사회구조적 완충장치 미비, 갈등에 대한 효과적-체계적 대응 시스템 미비 등으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우리나라는 2005~2006년 갈등 관련 법률 제정 시도가 좌절된 후 차선책으로 대통령령에 의거해 중앙정부 차원의 갈등관리만 해왔는데, 대통령령의 속성상 적용 대상, 규범력, 집행력, 실효성 등에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공 갈등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공기업, 산업계,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관련된 문제이므로 국가적인 차원의 갈등 예방·해결 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는 소성규 대진대 부총장, 권준율 법제처 법제심의관, 최병학 한국갈등관리학회장, 김은하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여해 갈등관리 법제화 필요성과 구체적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