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靑 4년 중임 대통령제, 李대통령 연임 없단 약속부터”

장동혁 “‘李 대통령, 제왕 놀이 하며 헌법 탓”
정점식 “사법리스크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것”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연임은 국민 우롱”

국민의힘은 14일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공감한다며 4년 중임 대통령제 논의를 언급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 연임·중임 없이 재판 받겠다는 약속부터 하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역사에 이 대통령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냐”며 “자기 재판 없애겠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몽땅 허물었고, 부동산 정책과 증시 정책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실컷 ‘제왕놀이’를 하고 있으면서 헌법이 문제라고 하나. 있는 헌법을 제대로 지킬 생각은 해봤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며 “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 지난달 초 골프를 치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위해 임기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공소취소’에 목숨을 건 대통령이 10원도 포기하지 못하고 ‘더불어근저당’까지 했는데, 임기를 포기한다니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냐”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개헌 앞에 ‘분권형’이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니 수식어를 갈아끼워도 본질은 하나”라며 “이것은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제까지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제대로 밝힌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나 특정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꺼내드는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다”라며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개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며 국민의 지지는 꺾이고 국정 불신은 커지고 있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연임’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도, 민생도, 청년도, 기업도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 연임이 아니라 망가진 국정부터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페이스북에 “규정이 이 대통령의 앞길을 막을 때마다 바뀌었다. 재임 중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단독으로 했는데, 헌법 개정에서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군주제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