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종합 특검 ‘尹 체포방해’ 의원 기소, 정치적 계산”

“서있기만 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냐”
“야당 중진 법정 세워 무력화 하려는 것”
김기현 “‘사이비’ 좀비 특검의 정치 난동”
나경원 “반대파 입 틀어막는 정치 탄압”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팀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에 대해 “이 기소는 법리 위에 서 있지 않고 정치적 계산 위에 서 있다”라고 14일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거기에 다중의 위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관저 앞에 모여 인간 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것이 혐의 요지인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폭행이냐 협박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 논리면 이 나라의 어떤 집회도 어떤 항의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 구성 요건을 정권 입맛대로 고무줄처럼 늘려 잡으면 칼끝은 결국 국민을 향한다”고 했다.

이어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는 특검이 확보한 그 현장에 그대로 있다”며 “김기현 의원처럼 충돌을 만들지 말라고 앞장서 단속한 사람을 물리력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물며 그날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났다. 왜 지금이냐”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정권을 수사한 검사를 징계대에 세우더니, 이제 야당 중진들을 법정에 세운다”고 했다. 그는 “권력을 견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로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 기소가 법리에 따른 것인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인지 재판 과정에서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기소된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적 없이 국민 혈세만 축내던 ‘좀비 특검’이 저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억지 혐의를 조작하여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사이비 법 기술자 좀비 특검의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도 “특검이 피고발 사실과 전혀 무관한 탄핵 반대 표결 이유까지 캐묻더니 기어코 별짓을 다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항의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는 건 어떻게든 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더 엮어서 법정에 세우고 반대파 입 틀어막겠다는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박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