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장특공제 폐지, 서울 비거주 1주택자에 사실상 증세”

“큰 방향에 공감…디테일한 보완 필요”
종부세 비거주 공제 12억원 유지 제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세제개편안의 수정·보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후보는 이날 엑스(X)에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 사실상 증세인 면이 있다”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집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기로 했다. 김 후보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한다”며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했다.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김 후보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고 한 것이다.

김 후보는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 명의가 단독 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 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