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23만호 공급, 범정부·지자체 총력전으로 속도를

민간 공급 중요성 인식한 8·13 대책
국회는 관련 입법 서둘러 지원해야

정부가 어제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3번째 공급대책으로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경기 광주 역세권 등이 신규 택지로 지목됐다. 9·7 대책과 1·29 대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청년·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푸는 내용도 담겼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민간 중심의 공급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당장 아파트보다 공급 기간은 짧고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등 일반주택의 공급 생태계 복원이 추진된다. 현재 일반주택 공급은 장기 평균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다세대·다가구의 면적·층수 제한과 등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공법보다 공사기간을 30%가량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 공급도 늘린다.


일반주택 공급 속도전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의 주택공급은 2020년 8·4 대책에서 처음 나왔다. 올해 1·29 대책에 다시 포함됐고 이번에는 착공시기가 1년 당겨진 2029년이 됐다. 이마저도 입주가능한 준공이 아닌 착공인지라 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택 공급은 택지 발표부터 공급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린다. 수도권의 집값·전월세 상승은 당장 대응해야 할 만큼 시급하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8·3 세제개편안으로 ‘전월세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8%인 반면 ‘오를 것’이라는 응답(55%)이 절반을 넘었다. 세제개편안이 서민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는 더 앞당겨져야 한다. 교통 체증, 과밀, 그린벨트 훼손 등을 우려하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점검회의와 상황판을 설치하고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에는 현장의 지연 요인을 해결하는 대책까지 포함돼야 한다. 국회가 관련 법부터 당장 통과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9·7 대책을 뒷받침할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학교용지지복합개발법 등이 국회에 묶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