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잃은 자유민주주의… 공동 번영의 길은 어디로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대런 아세모글루 지음/김승진 옮김/생각의 힘/572쪽/2만 8800원

트럼프 등 비자유민주주의 선봉자
불평등·포퓰리즘·권위주의 뒤덮여
국가 공동체 의식 회복 등 해법 제시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 열망 고무적”

1989년 6월 1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영웅광장에서 1958년 사망한 너지 임레 헝가리 전 총리의 재장례식이 거행됐다. 소련의 헝가리 통치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25만 인파가 몰렸다. 최종 연설자는 피데스(청년민주동맹)당의 수장 빅토르 오르반. 그는 “우리의 투표로 러시아군을 철군시킬 정부를 세우자”고 부르짖었다. 당시 헝가리에 주둔하던 7만명의 소련군은 이후 철군했다. 오르반은 1998년 최연소 헝가리 총리에 올랐다. 2010년 두 번째로 총리가 된 그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2018년 부다페스트 광장에서 임레의 동상을 이전시켰다. 권력을 움켜쥐고 언론을 억압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그는 비(非)자유민주주의의 선봉장이 됐다. ‘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던 그는 지난 4월 선거에서 참패한 뒤 권좌에서 내려왔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될 때만 해도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확신했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이 체제가 부를 키우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두를 공동 번영의 길로 안내할 것으로 믿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한 세대가 지난 뒤 지금은 녹록지 않다. 불평등은 심화했고, 포퓰리즘과 권위주의가 부상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표로 꼽히는 미국만 봐도 그렇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이민주의를 외치고, 다른 나라를 관세로 위협한다. 급기야 전쟁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저자인 대런 아세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책 제목처럼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좇는다. 저자는 국가 간 경제 발전에 차이를 가져온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전작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2012)에서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으로 경제 제도를 핵심으로 꼽고, 그 경제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임을 강조했다. 이어 ‘권력과 진보’(2023)에서는 권력이 어떻게 기술 발전 방향을 선택하는지를 추적했다. 이번에도 자유민주주의의 부상 배경과 최근 위기까지를 살피고 국가의 역할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좌파와 우파를 넘어선 제도이자, 정치적 실천까지를 아우른다’고 규정한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일구고, 노동자와 중산층의 삶을 크게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번영의 상징이었던 ‘포드’사가 이런 사례다. 저학력자를 포함해 노동자들에게 높은 보수를 제공하면서 국부를 키웠다. 이렇게 성장한 부는 공공 투자로 이어졌다. 여기에 과학의 진보, 산업화에 따른 대량생산 등이 더해지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저자는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민주주의의 속성 때문이라고 원인을 찾는 게 인상적이다. 자유를 부정하는 견해를 어디까지 관용할지, 공동체 규범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이어 공동체의 가치는 어떻게 회복할지, 나아가 국가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키울지 질문한다. 이런 고민은 탈산업사회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에 이른 지금으로 닿는다. 당연하게도,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를 비롯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이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자들에 대한 문제도 거론한다. 인공지능(AI) 시대인 지금, 국가가 관련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지,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는 소셜미디어(SNS)를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지도 고민거리다.

책을 읽는 내내 한국이 더할 나위 없이 맞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독재자가 이끌었던 고도의 경제 성장, 혁명에 이은 자유민주주의 탈환,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 발전에 이르기까지. 특히나 섬뜩한 비(非)자유민주주의도 경험하지 않았던가. 실제로 저자는 올 1월 전미경제학회 강연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열망은 ‘고무적’”이라 평가했다.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에 맞설 때 찬란하게 빛났던 자유민주주의의 숙제는, 어쩌면 한국의 사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