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비아파트 규제 완화 시의적절… 관건은 실제 착공 속도”

부동산 전문가 분석

이주비·잔금 대출 등 풀려 긍정 평가
조합설립 등 실무 갈등 해법도 제시
“착공 앞당겨도 입주까진 시일 걸려
과정 수시 공개, 체감할 수 있게해야”

정부가 13일 발표한 소위 ‘닥공(닥치고 공급) 대책’은 신규 공급 목표 확대를 넘어 속도전을 위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공택지 개발 기간 단축, 정비사업 병목 해소 등 그간 주택 공급을 지연시킨 핵심 요소들을 풀 대안을 단계별로 내놨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측은 엇갈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3일 “신규 택지를 발표보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기로 한 이번 대책이 실제 공급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사업 기간 단축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상, 환경·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구체적인 지연 요인까지 손질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을 강조해 온 정부가 현실적으로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과 비아파트 부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은 것이 고무적이란 반응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부동산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잔금 대출 완화 등의 요청사항이 많이 반영됐고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시의적절하다”며 “수도권에서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부분의 활성화도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조합 설립 동의율, 시공사 재입찰, 공사비 분쟁 등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멈춰 세우는 실무적 갈등 요인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관건은 정부가 제시한 속도를 얼마나 원활하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공급) 기간 단축은 상당히 획기적”이라면서도 “전체 사업장에 그 속도를 일반화하기보다는 일부 가능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2029년 착공 계획을 내놓은 과천 경마장의 경우 2년 4개월 만에 이전·보상, 지구 계획 수립 등을 모두 끝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 전문위원은 “속도감 있는 개발 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공개해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영끌’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무주택자”라며 “과거 서울 강남구 세곡동·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처럼 몇 년이 걸리더라도 좋은 입지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주택자가 살 수 있다는 계획 등 당장 불안한 수요를 잠재울 만한 공급 방안까지는 담기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