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염창 등 수도권 23만+α가구 ‘닥공’

8·13 부동산 종합대책 속도전

李대통령 “2022년부터 공급 절벽
법·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를”

그린벨트·공원·학교 ‘영끌’… 연내 신규 7.3만 가구 더 뜬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의 역세권에 2만 7000가구가 들어선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7만 3000가구 공급 부지가 연내에 추가로 발표된다. 이 신규 공공택지 물량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만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총 23만가구 이상이 추가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135만가구), 올해 1·29 도심 주택 공급 방안(6만가구)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3번째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경기 남양주 와부읍 덕소농장 그린벨트 228만㎡(69만평)를 해제해 2만 1700가구를 짓는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 수서~광주선 인근 48만㎡(15만평)에는 4500가구가 공급된다. 모두 역세권이다.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해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2006년 민간 개발이 무산된 이후 20년간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는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0가구가 들어선다. 착공 시점은 2029년이다. 추가 7만 3000가구 공공택지 후보지가 발표될 때까지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이라며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7 대책 때 2030년까지 135만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1·29 대책과 이번 대책 물량을 더하면 전체 공급 물량이 164만가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급 대책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1·29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은 2029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세웠다. 과천 경마장 부지와 관련해서는 9월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용산구와 협의해 2028년 말 착공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속도전도 예고했다. 신속한 착공이 이뤄지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23만 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학교 용지나 노후 청사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서울 강서구 공항고, 경기 수원시 수원고·권선2중, 용인시 홍이중 부지에 1차로 1438호를 공급한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50호)와 경기 수원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200호)도 대상지로 추가 발굴됐다.

정부는 일반 공법보다 공사 기간을 30%가량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를 본격화한다. 2027~2030년 발주 물량을 기존 1만 2000가구(연평균 3000가구)에서 2만가구(연평균 5000가구)로 늘린다.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드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술·품질 제고와 발주제도 개선 등을 위한 ‘모듈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공공택지 내 장기 미분양 상가 등 비주택 용지는 주택 용지로 전환한다. 인천 검단지구, 경기 시흥 거모지구와 의왕 월암의 도시지원시설이 공동주택용지로 전환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도 완화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했다. 또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이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 호가 공급될 수 있는데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훼손하는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서울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