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경기 반도체벨트 지목 “중국산 불법 관세 회피 통로”

美 “中, 40여개국 경유 불법 환적 사기” 지적
중국 제품 한국 거치면 관세 부담 절반 낮아져

미국 백악관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중국산 제품의 대미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환적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40여 개국을 경유하는 ‘불법 환적’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산 상품은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 위법 결정에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관세 등으로 평균 30% 정도의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중국 상품이 한국을 거쳐 수출될 경우 중국에 직접 적용되는 관세율보다는 낮은 12.5~15% 수준의 세율을 부담하면 된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경기도의 ‘반도체 벨트’가 유통 경로 역할을 해 미국 피닉스, 오스틴, 포틀랜드, 산호세 지역의 반도체 생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관세청은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출통제 대상 물품을 허가 없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의 범죄 행위가 올해 들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말 기준 이와 같은 불법 무역 적발 규모가 6556억원을 넘어섰는데 미국의 고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동차용 이차전지 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한 뒤 국산으로 포장을 바꿔 테슬라에 우회 수출한 사례가 있었다.

미국 테슬라에 한국산으로 둔갑해 우회수출한 중국 이차전지 재료는 약 56t으로 33억원어치에 이른다.

중국으로 수출이 금지된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 3만 6000개 51억원어치를 국내로 수입한 뒤 홍콩에 무허가 수출한 것도 한국 관세청과 미국 세관수사당국(HSI)이 협력해 잡아냈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 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 규모라고 추산했다.

미국 로비 단체인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은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부과된 높은 관세로 약 14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중국산 무역품이 동남아시아를 우회해 미국으로 다시 수출됐다고 추산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을 맡았던 피터 나바로는 “베트남의 대미 수출품 중 약 3분의 1이 베트남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제품”이라며 “베트남은 사실상 중국의 식민지”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선적 경로와 원산지 정보를 분석해 관세를 회피하는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