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방위적인 주택공급 총력전 나서야…선택적 모병제로 국방개혁”

李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법·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파격적 확보”
“선택적 모병제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현실적인 제한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과 관련해 “현실적인 제한 요소도 많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 결정 과정의 유연성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며 “정책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하는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해서 정책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이나 정치권에 제시하고,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자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강동용 기자